

소개
수록된 판례를 OX로 지문화 및 판례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판례 제목을 추가하였다.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하였으며 2017. 6 - 2022. 6 선고분까지 판례를 수록하였다. 최근 2022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기출판례를 수록하였고,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의 경우 지문화하여 ‘예상’으로 표기하였다.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형사소송법 표준 판례 396선 중 최근 5년 판례 22개를 수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