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고용 영향과 과제(2020)

저자
김진하
출판사
서울연구원
출판일
20201223
ISBN
979115700633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외국인 노동자 도입정책, 크게 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사이언스-골드카드제 중앙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정책은 크게 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와 사이언스/골드 카드 제도로 대표된다. 단순기능인력 자격인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는 각각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근거로 취업 자격이 주어진다.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사이언스/골드카드 제도는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문인력 도입지원 제도이다. 사이언스/골드카드 제도는 해외 우수인재의 발굴과 취업 알선 등을 위한 제도로, 전문인력 취업 자격 취득 시 출입국 관리상 편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