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본 저서도 헌법을 전공하는 학생은 한번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학습내용이다. 특히 본 저서는 헌법적 쟁점을 다루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중에서 5명의 위헌의견과 4명의 합헌의견의 판례를 모두 선별한 것이다. 오히려 다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위헌적인 입장에서 헌법적 논리를 전개하면서 판시한 것을, 선고 이후 대상 법률이 현재에도 그대로 규범적 효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위헌적이 요소를 해소하여 합헌적으로 입법개정이 이루어졌는지 현실적 규범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판례의 전문을 통하여 헌법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