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수험서로서 내용적 제약도 있으나, 독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전반에 걸쳐 친절한 설명과 함께 관련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특히 세무사 시험의 성격상 조세와 관련된 중요 판례와 법조문에 대해서도 비중을 두고 다루었다. 아울러 2016년 12월에 선고된 최신 판례와 개정 「국세기본법」의 내용 일부도 반영하였음을 알려둔다. 본문 중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핵심 내용이나 단어는 진한 활자로 표기했으며, 각주 판례의 중요 내용에도 밑줄을 사용하여 판례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행정소송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중요 행정법 이론과 민사소송의 내용도 본문 중에 보충자료로서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은 최근 행정법학계의 주요 쟁점과 판례들도 선별적으로 소개하고 그 내용을 예상문제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출제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