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3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사회변화가 있었다. 국정농단사태와 이에 저항한 촛불혁명이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정치, 사회의 변화는 법률의 변화를 요구한다. 법률과 판례의 변화도 많이 있었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된 것이 대표적인 변화 중의 하나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개혁, 변화는 남아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자치경찰제 실시, 경찰위원회 제도 도입,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등 형사절차상 굵직한 개혁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개혁과제가 모두 완성되면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써야 할 것이다. 이 개정판은 3년 동안 법률과 판례, 실무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썼다. 물론 앞에서 말한 굵직한 개혁과제가 완성되기를 기다려 개정판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굵직한 개혁과제가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리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