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 (알기쉽게 풀어쓴 행정법 수험총서 | 경찰채용ㆍ승진 / 공무원채용ㆍ승진)

저자
김동복
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20180305
ISBN
979115730558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며 집행법으로서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이다. 행정은 항상 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고 그 법은 시대상황과 사회현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 개정 및 폐지되기 마련이며 법치행정의 원리가 구현되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새정부의 출범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고, 청탁금지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중 간접강제 조항의 신설 등 일부 개정과 아울러 행정에 관한 수많은 단행법전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단행법전의 개정과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따라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새로운 이번 개정작업은 이론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례를 보다 더 많이 들었으며 행정쟁송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판례를 보다 많이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