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투기사

저자
정우형
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20180410
ISBN
979115730560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지난 50여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토지와 주택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토지투기를 방지하려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투기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만일 앞으로도 불로소득이 방치되고 적정한 과세가 없으면, 지난 50여년처럼 언제든 토지투기는 일어날 수 있으며, 주택투기 또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어느 정도는 부동산투기에 의해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투기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일종의 상술처럼 여겨져 부동산경기 활성화정책과 투기억제정책은 경기조절용으로 때로는 완화되기도 했고 때로는 강화되기도 했다. 주택건설은 무시할 수 없는 전후방효과로 인해 일정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부동산경기 또한 안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투기만큼은 여러 가지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