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2021년판에서는 2020년도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사무관 승진 기출문제 및 2021년도 변호사시험 중 재판참여 등 실무와 연관된 문제를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사례 54),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유제 28) 등을 들 수 있다.

2021년판에서는 2020년도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사무관 승진 기출문제 및 2021년도 변호사시험 중 재판참여 등 실무와 연관된 문제를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사례 54),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유제 28)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