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사무관 승진.법행.법무사 대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법원사무관 승진, 법행 법무사 대비)

저자
김영환
출판사
학연
출판일
20210206
ISBN
979115824637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2021년판에서는 2020년도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사무관 승진 기출문제 및 2021년도 변호사시험 중 재판참여 등 실무와 연관된 문제를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사례 54),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유제 28)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