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법 워크북 (행시.변시 대비, 제15판)

저자
류준세
출판사
학연
출판일
20240802
ISBN
979115824686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제14판은 2024년 행시·변시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최신판례들과 누락된 판례들을 추가했습니다. 2024년 변시 기출문제는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면이 있어 증면을 방지하고자 추가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실효(59-1번)와 공용부담 특히 인적공용부담의 하나인 부담금(176-1번)에 대해 쟁점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되는 내용 때문에 다소의 증면(10면)은 부득이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부터 시행된 행정소송규칙(대법원규칙)의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답안 작성시 언급하면 가점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