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비 최근5년 행정법판례 OX

저자
류준세
출판사
학연
출판일
20210813
ISBN
979115824704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최근5년 행정법판례 ○×?는 2016년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의 판례들을 수록했습니다. 2020년판과 비교하면 2020년, 2021년 판례들을 주로 추가했습니다. 본서에 소개된 판례는 최근 5개년 간의 새로운 법리나 특이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례들을 주로 소개하지만 기존의 이론을 반복하는 판례들도 일부 소개했습니다. 최신판례를 통해서 기본이론을 반복하는 것도 필요한 학습입니다.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변호사시험이나 공무원시험에서 선택형 문제가 최신판례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축적된 판례를 통한 기본이론으로 만든 문제가 다수이지만 최신판례를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지문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최종정리단계에서 최신판례를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지문에 대한 해설로서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했습니다. 판례를 읽으면서 관련 논점까지 같이 폭넓은 공부를 하기를 권고합니다. ?최근5년 행정법판례 ○×?가 변호사시험 및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의 합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1년 8월 6일 편저자 류준세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