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약칭: 수사준칙) 등이 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2022.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서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는 ◎123 등으로 표기하였다)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약칭: 수사준칙) 등이 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2022.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서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는 ◎123 등으로 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