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형법강의 (변호사시험 대비)

저자
이인규, 박성현
출판사
학연
출판일
20220303
ISBN
979115824756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번 기회에 『형법강의』 원고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아래 세 가지 점에 유의하여 원고를 손질하였습니다. 첫째, 최근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에 출제된 몇 가지 이론(예컨대 ‘공범의 처벌근거’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2021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면서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에 부합하도록 판례를 재정비하였고, 본문 내용도 수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본문의 표현을 다소 수정하기도 하고 기존 수록된 판례를 압축·요약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2020. 12. 8. 개정형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본문의 표현도 개정된 조문의 용어로 대체하였습니다. 조문 부분에서 개정된 자구에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독자들이 개정 부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