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민법 사례연습 (2023 대비)

저자
이태섭
출판사
학연
출판일
20220425
ISBN
979115824780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책은 사례해설서가 아니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답안의 시범을 보이고자 쓴 책이다. 판례의 서술도 가급적 압축하여 서술하였다. 학설의 소개나 검토는 특별하게 서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략하였다. 이 책에 소개된 사례문제는,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고,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문제는 2016년 이후의 문제는 모두 수록하고, 2015년 이전 문제는 중요한 것만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진도별로 사례문제를 배치하였으나, 함께 보아야 할 쟁점을 같이 배치하여 쟁점 사이 연결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답안은 쟁점 → 법리서술 → 사안포섭 → 결론의 서술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법리서술은 조문 → 판례 → 학설의 서술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서술구조가 사례답안의 기본적 서술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례답안이 도달하여야 할 궁극의 목표는 “그리하여 분쟁의 결과가 어떠한가?”이기 때문이다. 시범답안과 같은 서술구조가 몸에 익숙해지면 어떠한 사례문제라도 서술할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 책이 여러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