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 (연도별.회차별) (2024 대비)

저자
이인규, 김영환
출판사
학연
출판일
20230110
ISBN
979115824826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2023년 개정판은 2022년 개정판에 2022년에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 문제 및 해설을 수록하면서 2017년 모의고사 문제 및 해설을 삭제하였다. 그러면서 형법의 경우는 문제 출제 후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과 2020. 12. 8. 개정되어 2021. 12. 9.부터 시행되는 형법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일부 문제 및 해설을 수정하였으며, 법률용어 등도 가능하면 개정법률의 문언에 맞도록 손질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경우는 ‘검수완박법’ 및 ‘검수원복령’ 등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의 침해를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에 따라 관련문제 및 해설 등을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