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형법 중요판례 600선 (변호사 경찰 등 각종시험대비)

저자
이인규
출판사
학연
출판일
20230607
ISBN
979115824891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형법에 대한 중요판례 620개를 정리한 것이다. 즉 2020년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선정한 ’변호사 자격시험을 위한 형법 표준판례 543선’(이하 ‘표준판례’라 함)을 기본으로 하면서, 편저자의 판단에 따라 ‘표준판례’의 낡은 판례는 최신의 판례로 교체하고, ‘표준판례’에서 누락된 중요 판례 및 특별형법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만든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