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법 워크북 (행시 변시 대비)

저자
류준세
출판사
학연
출판일
20230731
ISBN
979115824904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제14판은 2023년 행시·변시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최신판례들과 누락된 판례들을 추가했다. 기존의 내용 중 통치행위, 법치행정,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행정규칙, 행정행위와 처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인가,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공정력,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등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