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국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성장과 배분)

저자
김명수, 김홍열, 김학영, 김형곤, 김주형
출판사
모아북스
출판일
20250522
ISBN
979115849271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갈등과 분열을 넘어 말뿐인 정치, 선동 속에서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위한 사회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다. 저성장과 인구절벽, 기술 패권과 기후위기,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국가 혁신 방향이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정책 로드맵!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노동 등 각계 전문가 13인이 현장의 생생한 현안과 핵심 분야별 정책적 대안을 제안. 불행하게도 현직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끝에 파면되는 일이 또 일어났다. 그러나 문제는 파면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의 발등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국의 불안정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트럼피즘의 재등장과 함께 격화된 관세전쟁으로 인한 외적 압박이 겹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게 되었다. 거의 개조에 가까운 국가 혁신이 요청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각계 소속전문가들이 국가 혁신의 방향이 ‘선도국가’로의 탈바꿈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현장의 중요 정책적 대안을 과제로 이 책을 펴내게 된 것이다. 선도국가는 기본적으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미 드러났거나 곧 드러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선도국가로 가는 혁신 과제를 국정 분야별로 나누어 선정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