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ADR법, 이렇게 제정하자 (분쟁해결, 갈등관리, 이웃분쟁조정)

저자
박철규
출판사
밥북
출판일
20191216
ISBN
979115858619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ADR 기본법 제정으로 소송·분쟁 등의 사회적 비용 줄여야〉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적 갈등은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는 물론 노사, 계층 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소비자, 교육, 여성, 환경, 복지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은 그 범위나 강도가 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갈등상황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이 많다. 이 책은 갈수록 사회적 갈등의 빈도나 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ADR의 기본법인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을 조문별로 마련하여 그 의미와 취지를 축차적으로 설명하여 제시하였다. 책에 제시된 ADR 기본법안이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 논의되어, 우리나라에 선진적인 ADR 기본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는 게 저자의 집필 취지이다. 저자는 이 책이 우리나라의 ADR 발전과 정착에 마중물이 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입법자와 실무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필요시마다 참고하는 ADR법에 대한 참고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