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율)을 70%에서 82%까지 향상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년)의 국가전략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해 수립되었다.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적인 처리 위주의 폐기물 발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순환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세부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물질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용도 구분 없이 40%에서 용도별로 50% 이상 확대하는데, 순환골재 50% 의무사용 용도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외적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에너지화 기술에 관한 관심이 늘어가는 가운데, 이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과 인재양성, 시스템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중국이 폐자재 수입을 중단하면서 발생했던 '중국發 재활용쓰레기 대란'과 같은 사안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폐기물 에너지는 바이오매스에너지, 미활용 에너지와 함께 신에너지의 하나로 다뤄지는데, 폐기물을 태우는 것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이용해 자원화하고 지역에 환원하는 기능이 있다. 국내에서는 폐자원 에너지화와 관련된 핵심원천 기술부분을 해외 선진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적인 투자가 시급하지만,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산업체들은 대부분이 영세하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원 R&D정보센터에서는 앞으로 재활용시설의 투자 확대와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폐자원에너지 기술을 선도하고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폐자원에너지 효율화 기술동향과 폐기물 선순환 재활용시스템 분석」 을 발간하였다. 본서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및 폐기물 관련제도, 국내외 폐자원 에너지화 현황, 고형연료 주요동향, 가연성폐자원 및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주요동향, 순환골재 재활용현황 등을 수록하였다. 모쪼록 본서가 학계?연구기관 및 관련 산업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유익한 정보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