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 - 저항과 자유의 길 (저항과 자유의 길)

저자
오현철
출판사
책세상
출판일
20211101
ISBN
979115931750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펼쳤던 낙천낙선운동은 밀실 공천, 금품 선거로 얼룩진 제도권 정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시민들이 직접 나섰던 대표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이었다. 이 책의 저자는 낙천낙선운동을 "광복 후 처음으로 정치집단에 대한 대규모 저항운동이 폭력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책은 이러한 '시민불복종'을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저항권이라는 측면에서 그 개념과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아무리 발전한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도 국가와 권력이 그 자체로 선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횡포가 소수의 권익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불복종'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한국사회처럼 전근대적, 비인간적, 비민주적인 법률이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저자는 시민불복종의 기원을 부당한 사형을 피하기 위해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