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에 노인돌봄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분담 (정책연구시리즈 2020-06)

저자
이영욱
출판사
한국개발연구원
출판일
20201231
ISBN
979115932606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본 연구에서는 노인돌봄에 대한 재정부담 우려에 대응하여 노인돌봄에 대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해 논의하였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 가운데 노인돌봄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노인돌봄에 대한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사적부양의식 약화 등 여러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기존의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이 감소하고 공식 돌봄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돌봄에 대한 재정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돌봄 관련 재정전망에서 이러한 사적부양의 감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증가하는 노인돌봄 관련 재정부담이 과소평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인돌봄에 대한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비공식 돌봄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