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저자
법제처
출판사
휴먼컬처아리랑
출판일
20160320
ISBN
979115967069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2014년도에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이어,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 50선을 알기 쉽게 소개하여, 이와 같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유도하고,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