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2014년도에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이어,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 50선을 알기 쉽게 소개하여, 이와 같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유도하고,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책자이다.

2014년도에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이어,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 50선을 알기 쉽게 소개하여, 이와 같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유도하고,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