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저자
정보 없음
출판사
휴먼컬처아리랑
출판일
20160605
ISBN
979115967248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산업재산권 심판이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해 권리를 취득.행사.유지하는데 있어서 심사의 미진.착오.오류 등으로 인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 등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쟁송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