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UR 협상 이후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 특별조치가 2014년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관세화 전환 방침을 확정하고 지난 9월 말에 수정 양허표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였다. 관세화 전환에 앞서 다수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반논리가 계속 대립되고 있다. 관세화 전환 이외에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의견과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는 현상유지 주장이 있으나 관세화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쌀 관세화 관련 쟁점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WTO에 통보한 관세율을 기초로 관세화 이행 시 의무수입물량 이외 수입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