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해설 세트(2025) (개정신판)

저자
최찬환, 최기원, 김문일
출판사
세진사
출판일
20250219
ISBN
979116045032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건축 관련 법령 193개와 건축법규에 대한 해설을 제시한 『2025년 건축법규해설』 이번 개정판에 포함된 건축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고, 공사시공자는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방화구획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일정한 단계에 다다를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이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주택법에서는 소형주택에 대한 요건을 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물막이 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을 없애고,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되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 2025년도 개정판에는 건축법령과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내용을 추가・개정보완하여 독자 여러분의 활용에 편리와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까지 건축 관련법령의 주요개정을 보면 건축법(2024.3.26), 건축법 시행령(2024.12.17, 2024.6.18, 2024.3.26), 건축법 시행규칙(2025.1.14, 2024.12.17, 2024.12.16, 2024.7.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4.1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4.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4.12.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4.2.6)과 동법 시행령(2024.7.30)과 동법 시행규칙(2024.5.29), 주차장법(2025.1.31), 주차장법 시행령(2024.9.19), 주차장법 시행규칙(2024.9.20), 주택법(2024.3.19)과 주택법 시행령(2025.1.21)과 주택법 시행규칙(2025.1.21) 등 이 밖에 많은 법령이 개정되었고 본 책자에 이를 수록하였다. 본서가 『건축법』과 관련법령을 적용하는데 독자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축법』과 관련법령이 한 해에도 수차례 개정됨으로써 실무에 적용할 때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1977년 처음 발간된 후 지금까지 48년동안『건축법규해설』에 깊은 애정과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