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이슈별 판례세법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한 세법의 이해)

저자
황희곤, 안수남, 정재완
출판사
영화조세통람
출판일
20171120
ISBN
979116064053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핵심이슈별 판례세법』은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한 핵심이슈별 판례세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세무공무원 및 실무자들을 위해 소송과 불복사례를 총칙,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로 분류하여 세법의 이해 증진과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법률주의, 양도 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 등 50개의 핵심이슈별로 요약 정리하여 불복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170여개의 소송과 불복사례를 사실관계, 쟁점, 관련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판례 순으로 정리하여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침 마련하였으며 송무 및 불복과정 업무를 33년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수행하고, 이 분야를 다년간 국세청 및 외부기관에서 강의한 경험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집필한 소송과 불복의 기본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