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한국사회에서 역사의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국역사 그리고 노동법과 노동운동을 결합하여 노동삼권의 실질적 성격이 어떠했는지 그 기초를 그려내고 싶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의 노동운동은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연장선에서 폭력적, 정치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는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고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려는 의지로서 주요하게 노동운동이 전개된 점 그리고 산업화 과정의 중심을 이루는 1970년대, 1980년대는 군사독재 정권의 억압적, 폭력적 통제하에서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열정으로 노동운동이 전개된 점을 보았을 때, 단결권 등 노동삼권은 자유를 지향하는 본질적 성격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의 노동운동으로부터 1990년대 김영삼 정권 시기의 노동법과 노동운동을 평가함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삼권이 ‘사실’의 측면에서 ‘자유권’을 지향했음을 검토하고자 한다. (머리말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