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글 변호사시험용 법전: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제12회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민사법.형사법, 2쇄)

저자
법조문연구회
출판사
법학사
출판일
20220730
ISBN
979116221714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대비 제4판 한글 변호사시험용 법전』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무부의 변호사시험장 제공 법전과 동일한 체계?판형 및 법령 수록 수록 법령의 범위와 차례 등의 체계는 2022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시행한 제11회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에서 제공한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법전(공법?민사법?형사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판형(A5, 148mm×210mm)으로 제작하여 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한글화 작업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에 따라 법령의 한자를 한글화하였습니다. 다만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에 올려져 있는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등 일부 법령에 남아있는 한자도 한글화하였고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법령 원문의 괄호 안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2022년 3월 11일 현재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사항 반영 이번 제4판에서는 제3판 발간 이후 2022년 2월 3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2021년 12월 31일 개정 「형사소송규칙」 그리고 2022년 1월 4일 개정 「민사집행법」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록법령 중 「행정기본법」이나 「민사소송법」 등 주요 법령의 일부조항처럼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현행 조항 다음에 그 시행 예정 조항을 박스 및 음영으로 처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2021년 3월 23일 제정 「행정기본법」 수록 법무부는 행정기본법을 법전에 포함한다고 공고하였고, 행정법 분야 「국가공무원법」 다음에 행정기본법을 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