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의 (변호사 / 법무사 / 법원행시 / 법원 검찰 승진 / 5급 공채 / 입법고시 시험대비)

저자
이재영
출판사
법학사
출판일
20231219
ISBN
979116221969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제11판에서는 2023. 8. 8.에 개정된 형법 규정(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 폐지,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 법인에 대해 벌금형 등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을 교재에 반영하고 2023년에 실시된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를 방주(날개 부분)에 표기하고 2023년 12월 기준 기존의 판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