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민법 판례집을 기존판례집처럼 단순히 판례판시내용만 소개하는 틀에서 벗어나 해당 판례가 문제될 수 있는 ‘ ’ 쟁점정리, ‘관련판례’ 또는 ‘비교판례’를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례문제화’하여 당해 판례를 중심으로 쟁점화 될 수 있는 판례와 판례이론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개년 개년 중요 민법판례 교재의 특징 (1) 최신 판례의 다양한 변형과 해당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해당판례와 관련한 ‘ ’ 쟁점정리, ‘비교판례’, ‘관련판례’들을 꼭 필요한 만큼 소개하였습니다. (2) , 단순히 최신 판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 × 지문화하여 바로 시험에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판례는 ★ 또는 ★★로 표시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판례를 활용한 ‘사례문제’도 소개하였습니다. (4) 최근 3 (10 , 21 1 , 20 , 20 ) 개년 국가고시 회 변호사시험 년도 차 법전협 모의시험 년도 법원행정고시 년도 법무사 시험 기출표시를 통해 강약조절을 추가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본서에 소개된 판례는 2019 1 1 2021 7 15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소개된 판례는 극히 지엽적이거나 기존 법리를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짐없이 소개하였고, 2017 ~2018 년 년 판례는 출제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중요판례만 소개하였습니다. 각종 시험에서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 ) 판례평석 등 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신 판례를 ‘정확하게, 그리고 수험적합적’으로 재가공하는 일은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판례집보다 정성을 쏟아 부은 만큼 수험생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