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일부개정개정법률 알기 쉬운 민법 안에 관한 민법학자 의견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저자
한국민사법학회
출판사
유원북스
출판일
20180419
ISBN
979116288028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2018년 민법학자 의견서』는 1957년 민사법연구회가 ?민법제정안?에 대하여 “민법안의견서”를 제출한 후 처음으로 2018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알기 쉬운 민법]안에 대한 민법학자들의 의견을 모은 작품이다. 『2018년 민법학자 의견서』는, “민법안심의록”을 제외하면 입법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한 우리 민법학계의 실정에 비추어, 장래의 입법자료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민법과 법학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가치를 함께 지니는 연구성과물이다. 2018년 2월 28일 법무부가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직후인 3월 4일 한국민사법학회는 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긴급회의를 소집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개정법률안에 관한 학회 회원님의 의견을 모아 이를 학회의 이름으로 법무부에 제출하고 추후에 책자로 출간할 것을 협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