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형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외 시험 합격을 위한)

저자
홍형철
출판사
새흐름
출판일
20240807
ISBN
979116293535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본서는 최근 3개년의 형법의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을 정리한 교재로 최신판례의 경우 판시사항과 그에 대한 판결요지를 차례대로 정리하여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사실관계에 대응하여 관련 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령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신구법비교표를 추가하여 개정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