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법 (생활 속의 부동산과 법률)

저자
장병주
출판사
준커뮤니케이션즈
출판일
20201230
ISBN
979116296023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민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중요한 법률이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고 다양한 이론과 새로운 판례의 등장으로 그 내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문제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률문제는 민법 중 물권법과 채권법의 내용을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재는 이론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어 법학전공자도 혼자서는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평소 강의를 하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문제를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부동산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① 부동산 관련 민법 규정과 특별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공도의 순서로 서술하였다. ②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학설은 필요한 경우에만 소개하였다. 학설은 다수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부동산 관련 법률관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소수 이론이나 저자의 견해는 최소화하였다. ③ 법률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까지 반영하였다. 올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증액 제한 내용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관하여 신설된 내용 등을 서술하였다. ④ 판례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판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마다 별도의 제목을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⑤ 부동산 관련 양식을 첨부하였다. 등기부ㆍ대장, 등기신청서 또는 각종 부동산 계약 관련 서식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 신청 및 계약 체결 등의 부동산 실무에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