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제10판)

저자
이동식, 전훈, 김성배, 손윤석
출판사
준커뮤니케이션즈
출판일
20210302
ISBN
979116296024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행정법총론 제10판에서 중요하게 보강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에 관련한 설명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공법상 부당이득의 유형과 반환범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언급하였습니다. 둘째, 신고와 관련하여 개별 판례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고부분은 실무상으로 그렇지만 수험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좀 더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시점과 관련한 설명을 유형별로 나누어 좀 더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 쟁점은 행정구제법에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만 총론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요건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절차법과 개별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데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사항의 경우에는 그 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예외사항의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판례에서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비교하여 정리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판례도 다수 반영하였습니다. 새롭게 언급한 주요 판례로는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2020. 12. 국세징수법이 전면개정되고 그 법에서 종래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조문번호 그리고 용어정리를 새롭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