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행정구제법 제4판 개정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한 설명을 판례와 함께 보강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는 대부분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인정이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관련 판례와 함께 보강하였습니다. 둘째,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부분에서 중요한 판례들을 많이 보강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은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수험적으로도 항상 중요한 부분이어서 개정판을 준비할 때마다 저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며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시에 대한 설명을 1)일반적인 경우, 2)법령이 개정된 경우, 3)거부처분의 경우, 4)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로 나누어 판례의 입장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판결 등 최근의 판례들을 다수 보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