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제11판)

저자
이동식, 전훈, 김성배, 손윤석
출판사
준커뮤니케이션즈
출판일
20220225
ISBN
979116296030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발효된 행정기본법의 조문들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물론 행정기본법의 조문 중 일부는 바로 시행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일단 간략하게 조문정도만 소개하는 정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허가의제나 행정상 강제와 관련한 조문, 수리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과 관련한 조문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제1항과 제2항을 신뢰보호원칙의 두 유형, 즉 제1항은 행정청의 적극적 선행처분을 전제로 한 경우이고 제2항은 소극적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경우로 설명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설명을 보강한 부분 중에는 인허가의제와 관련한 부분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그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최근 판시된 대법원판례들을 반영하여 의제된 처분의 독자적 취소소송 대상성을 새롭게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