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스마트폰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인 ‘스모킹 건’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압수 · 수색의 법적 근거인 디지털 증거법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디지털 증거의 법적 유효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압수 수색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현직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 군법제 전문 칼럼니스트가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 쓴 디지털 포렌식의 모든 것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통해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려 들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나 휴대전화에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이 아니라 내밀한 개인정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과도한 증거 수집 행위에 큰 불만을 갖게 마련이다. 이에 우리나라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헌법상의 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과도한 증거 수집 행위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은 수사 실무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다행히 이와 같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사 실무자들에 의해 디지털 증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판례집이 출판되게 되었다. 이는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을뿐더러 일선 실무 현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