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절세 컨설팅 가이드북(2025) (신방수세무사의)

저자
신방수
출판사
더존테크윌
출판일
20250314
ISBN
979116306112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지세금을 공부하면 할수록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 토지세금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예를 들어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의 과세방식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 별도합산 대상토지, 종합합산 대상토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내용 등을 준수했는지 등에 따라 이러한 과세방식이 확 바뀐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방식이 비사업용 토지판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정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판정하는 변수들과 예외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잘못된 판단을 기초로 의사결정을 내리면 엉뚱하게 세금을 크게 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