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묻고 변호사가 답하다 (교권·학폭 전담 변호사의 깨알팁으로 ‘법알못 교사’ 탈출하기!)

저자
구슬, 김동현
출판사
테크빌교육
출판일
20201013
ISBN
979116346097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교권·학폭 전담 변호사와 함께하는 50건의 솔직한 법률 상담 테스형 가라사대, 핵심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그중에는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여기며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일도 있지만, 교사나 학생, 학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일들도 많다. 문제는 학교가 법적 분쟁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는 점에 있다. 이 때문에 선생님들은 매일 일어나는 교권침해나 학교폭력에 사안에 관해 대처하기 버거워하고,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2019년,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선생님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근거가 어느 법에 있는지 상세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