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최근 수도권 초집중화에 대항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메가시티 등의 이름으로 인근 지자체 간 공동생활권 형성을 통해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국가계획에 따라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인프라 및 수단의 확충도 예상된다. 이처럼 지방의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서비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간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광역환승할인제도 또한 지방의 여건에 맞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도는 기종점 간 통행에 있어 둘 이상의 수단을 이용하여 이동 시 환승할인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제도로써, 한정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 대도시권의 여건을 고려한 광역환승할인제도의 확대·통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도권 사례를 살펴보면 통합요금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운임의 결정, 수입금의 정산, 환승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 및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얽혀있고, 큰 규모의 재정이 동반되는 제도이다 보니, 기본원칙보다는 이해당사자 각자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논리를 각자 주장함에 따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