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군사시설의 계획, 건설, 운영의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군기지, 군 공항, 사드(THAAD) 등은 군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의 눈에도 익숙한 단어이다.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도 많이 발생했고 일부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책은 군사시설의 계획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는 과정에서 군사시설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군사시설 법제를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2018년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2017년 군공항이전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에는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었다. 군사시설법이 그만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격동하는 군사시설법의 현재를 살펴보고 저자가 제시한 미래를 살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