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정명론(일어판) (평등정명론 일어판)

저자
정주백
출판사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230901
ISBN
979116503208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책은 지난 2019년에 출판된 「평등정명론」의 일본어판 책이다. 이 책은 우리 헌법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평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루었다. 평등 문제를 철학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법 중에서도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 문제만 다루었다. 철학에서 사용하는 평등과 법학에서 사용하는 평등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헌법의 평등과 개별 법률의 평등도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 책은 오로지 우리 헌법 제11조의 평등 문제만 다루었다. 막연하게 논하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따져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기존의 학설과 판례와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기존의 학설과 판례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상대적 평등설, 입법자 구속설, 예시적 열거설 등을 하나 하나 검토했다. 우리 헌법 상의 평등은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없다. 우리 헌법상의 평등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구별 표지(Merkmal)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우리 헌법상의 평등을 이해한 것이다. 이 뜻을 전하는데 40만자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