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론

저자
최인호
출판사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240226
ISBN
979116503275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행정법의 학습을 돕는 충실한 가이드! 한국행정법론은 그동안의 강의경험을 토대로 행정법의 기초이론체계(총론)와 행정구제제도(구제법) 전반을 아우르는 완성된 교과서를 지향한다. 행정의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인 행정법은 짧은 역사로 인해 민사법, 형사법 등 전통적인 법분야에 비해 실체법과 소송법의 분화가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법의 기초지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행정구제의 재판규범인 총론과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이 책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인 시각에서 작성된 본문과 함께 간결한 서술을 지향하면서 엄선된 중요판례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조문, 보충설명, 요약정리 등을 추가하여 가독성과 수험적합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한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 행정법의 핵심개념과 이론체계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