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패러다임과 자치분권시스템 개혁

저자
김찬동
출판사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241231
ISBN
979116503295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뿌리부터 새롭게 생각하게 하는 책! 이 책은 인국감소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설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처방을 제시한 것이다. 35년동안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였지만,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블랙홀처럼 빨려들고 비수도권은 인구절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설계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기초지방자치는 한국의 시읍면자치이다. 그런데 우리의 제도는 시군구로 너무 크다. 기초자치단위가 아닌 것이다. 자치제도 설계의 철학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독자에게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