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론

저자
정주백
출판사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260224
ISBN
979116503334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헌법재판을 다르게 보는 눈 교과서 편제로,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무를 설명했다. 통설과 판례를 추종하지 않았다. 다르게 보려고 노력했다. 특히 재판의 전제성, 법령소원, 위헌 결정의 효력, 권한쟁의심판 등에 관해 독자적 이론을 제시했다. 여러 군데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뿌려두었다. 밝은 눈을 가진 누군가를 만나 꽃을 피울 것이다.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에 대한 설명과 필자의 아이디어를 써서 책의 앞에 붙여 두었다. 개정 법률을 다룬 첫 번째 논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