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번 개정의 기회를 빌려 기존의 이론·판례 정리 부분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즉, 독자들의 학습에 굳이 필요치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줄이고, 학습에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추가하여 수험 공부를 위한 실질적인 기본서 및 판례집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23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이번 개정의 기회를 빌려 기존의 이론·판례 정리 부분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즉, 독자들의 학습에 굳이 필요치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줄이고, 학습에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추가하여 수험 공부를 위한 실질적인 기본서 및 판례집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23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