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이 단기소득임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국립산림과학원
출판사
휴먼컬처아리랑
출판일
20220610
ISBN
979116537120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정부는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발견되면서 2019년 1월부터 모든 임산물, 농산물에 대해 전면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시행하였고, 그 이전인 2016년 12월 31일에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했다. 국내 PLS 제도 도입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가 정한 기준(CODEX)을 적용하거나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PLS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미등록 농약의 경우 잠정기준 대신 0.01ppm 이하의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직접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양, 물, 대기 오염 등 환경오염의 영향을 받은 경우, 생육주기나 연작 등 작부체계에 따라 전이된 오염, 항공 방제 등 비산으로 인한 오염인 경우도 판매단계의 농산물에서 0.01ppm 이상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