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1.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1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다. 2. 본서는 오로지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한 첫 단계 수험서로 기획되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 「문제점」과 「판례의 태도」의 내용을 충분히 증량하여 그 법리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② 최적의 형사법 답안지 분량에 맞출 수 있도록 「실전답안」을 새롭게 만들어서 교재에 수록하였다. 4.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 간음죄와 동산담보+부동산 이중저당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의 쟁점을 담은 문제를 2개 추가하였고 ② 2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다. 5. 모든 사례문제 바로 아래에는 빠짐없이 「쟁점추출 포인트」를 달아 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