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제1편 ‘행정구제법’은 행정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저자의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의 ‘행정구제법’ 부분을 근간으로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고, 2020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2021년 3월 23일 시행된 행정기본법까지 충실히 반영하였다. 그리고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및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분석.정리하였으며,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간략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이는 독자들이 행정소송의 중요쟁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은 ‘21변시사례’, ‘20변시기록’, ‘20행시(5급)사례’, ‘17사시사례’ 등으로 각 표시하였다. 제2편 ‘서식 및 작성례’는 행정쟁송 실무에서 사용되는 서식들을 정리하고, 실제 소장, 행정심판청구서, 집행정지신청서 등의 작성례를 소개하였다. 이는 실무가들이 행정쟁송에 임할 때 겪어왔던 적절한 실무지침서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이다. 또한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기록형 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의 역할도 하므로 변호사시험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