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저자
이재상
출판사
윌비스
출판일
20210412
ISBN
979116618126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1.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3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2. 모두 86개의 “필수 주관식 사례 및 객관식 사례”가 진도별로 담겨 있습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동산담보+부동산 이중저당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의 쟁점을 담은 문제를 2개 추가하였고 ②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 간음죄와 2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4. 제1회부터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모든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5. 본서는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